<좁은 회랑> 대런 애쓰모글루, 제임스 A. 로빈슨

좁은 회랑이란?

국가의 권력이 너무 커비면 독재 정권이 되고, 반대로 사회가 너무 강하면 무질서로 인해 혼란스러워진다. 시민이 자유를 잃지 않으면서 국가가 번영하는 힘의 균형을 이 책에서는 '좁은 회랑'이라고 지칭한다. 이 균형을 번영으로 가는 '문'이 아니라 '회랑'이라고 지칭한 까닭은 자유를 성취하는 일이 하나의 과정이기 때문이다.

리바이어던

리바이어던은 토마스 홉스가 1668년 발간한 [리바이어던]에서 제시한 사회의 필요악을 말한다. 그는 기본적인 인간들의 상태가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즉 혼돈과 투쟁으로 얼룩진 사회라고 보았다. 사회의 안전적인 질서를 위해서는 '리바이어던'이라는 강력한 존재가 사람들을 강력하게 억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예로 '국가'를 들 수 있다. 우리는 신변의 안녕을 위해 강력한 폭력의 힘을 국가에 위탁하는 것에 합의했다고 볼 수 있다.

 

이 '리바이어던'이라는 용어는 성경에서 비롯되었다. 성서에서 리바이어던은 여호와의 적이며 혼돈의 원리로써 나온다. 그러나 이 이름은 의미는 사용하는 사람마다 달라져 왔다. 셰익스피어는 '힘과 스피드', 밀턴은 '광대함', 마블에서는 거대한 배의 상징으로 사용된다. 홈스도 리바이어던을 단순히 악의 상징으로 생각하지는 않았다.

 

전근대는 높은 수준의 폭력 사회였다. 단순 통계로 보면 전근대 사회의 주민은 50년간 살해당할 가능성이 25%에 이른다. 토마스 홉스는 무정부 상태를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으로 보고 모두가 두려워할 공통의 권력 '리바이어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즉 중앙집권적 권력의 창출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 책의 저자들은 리바이어던의 개념에는 찬성하지만, 홉스와는 달리 모든 리바이어던이 긍정적이라고 보지는 않았다.

 

부재의 리바이어던과 규범의 우리

국가가 사회를 통제할 힘이 없을 때 사회는 어떻게 되는가를 알고 싶다면, 시리아와 서아프리카를 버면 된다. 말보다 총이 가까운 사회에서 사람들은 자유는커녕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다른 나라로 난민이 되어 떠난다. 

그러나 드물게 리바이어던이 없어도 질서가 유지되는 곳이 있다. 리바이어던 대신 규범이 역할을 하고 있는 사회다. 그러나 규범이 우리가 되어 자유를 억압할 수도 있다. 인도를 예로 들면, 법률 상으로는 동성동본 혼인이 가능하지만 규범적으로는 허용되지 않는다. 강한 규범 사회에서 동성동본 혼인을 한 이들은 일가족의 실추된 명예 회복을 위한 살인의 대상이 된다.

(사실 난 이 규법과 리바이어던의 차이를 잘 이해하지 못했다. 규범은 관습적으로 생긴 것이고, 리바이어던은 협약에 의해 생긴다는 차이만 있고 무언가를 강제한다는 것은 동일하지 않은가?)

 

독재의 리바이어던

나치 시대의 독일은 강력한 리바이어던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힘으로 시민의 자유를 보호하기보다 유대인을 학살하는 데 사용했다. 중국은 잘못된 정부의 식량정책으로 대기근이 찾아와도 다른 농사법을 제시하는 것이 국가에 대한 반역으로 치부되었다. 독재적 리바이어던은 자유를 촉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노골적인 억압과 지배를 하기 위해 능력을 이용한다. 결정적인 특징은 보통 사람들에게 국가의 권력과 역량을 어떻게 사용할지 말할 수단을 제공하지 않는 것이다. 

 

 족쇄 찬 리바이어던

저자가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국가의 형태는 족쇄찬 리바이어던의 형태다. 국가는 리바이어던의 강력함을 가지고 행사할 수 있지만, 사회와 공존하면서 사회의 요구를 들을 수 있어야 한다. 국가의 권력과 행사력이 한도를 넘어설 때, 그에 불만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은 즉시 불만을 제기하고 시위하면서 국가의 행동에 억제를 걸어야 한다. 사회는 국가를 경계하면서 기꺼이 정치에 개입하고 권력을 다툰다. 국가와 사회가 서로 영향력을 발휘하며 조율하는 모습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한다.